'데이터 기반 대안' 제시… 소모적 정쟁 탈피하고 의회와 집행부 간 건설적 협치 이끌어내
단순 지적 넘어 구민 일상을 바꾸는 실천적 합의 도출로 "촘촘한 맞춤 행정" 실현 기대

서초구의회 신정태 의원(잠원동·반포1·3·4동)이 지난 4일 열린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성수 구청장을 상대로 한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통해 청년·여성·어르신을 위한 '3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부와의 건설적인 협치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 의원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서초형 청년자율예산제도 도입 ▲'경력보유여성' 명칭 전환 및 조례 개정 ▲일반 어르신까지 확대한 낙상 예방 지원을 주문했다. 이러한 제안에 집행부 역시 긍정적으로 화답하며 더 나은 서초를 위한 정책 논의가 전개됐다.

먼저 신 의원은 청년 정책과 관련해 2017년부터 운영해 온 '서초청년네트워크'가 지금까지 제안한 34개 사업 중 17개가 실제 구정에 반영된 성과를 짚으며, 이제는 '제안' 단계를 넘어 '예산 편성' 단계까지 청년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 중 일부를 청년 예산으로 별도 편성하거나 청년정책위원회에 예산 심의권을 부여한 사례를 제시하며, 연 20억 원 규모의 서초구 주민참여예산 일부를 청년 분야에 별도 할당하는 '서초형 청년자율예산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에 전 구청장은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타 자치구 사례를 단순히 옮겨오기보다 서초구 실정에 맞는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겠다고 답변했다.

여성 정책 분야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이라는 명칭을 '경력보유여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국가데이터처 「2025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를 근거로 경력단절여성이 110만 5천 명에 이르고, 그 사유의 44.3%가 '육아'로 나타난 점, 단절 기간이 '10년 이상'인 여성이 42.1%에 달하는 현황을 논리적으로 짚었다. 나아가 상위법 개정 흐름에 발맞춰 서초구 역시 조례 개정과 인식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구청장 또한 "용어가 갖는 상징성과 무게에 깊이 공감한다"며, 상위법의 취지가 서초구 조례에도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 정책과 관련해서는 낙상사고 예방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주문했다. 신 의원은 질병관리청 통계를 인용해 낙상 손상 환자의 43.6%가 '집'에서 발생하고, 노인요양시설 낙상사고가 2020년 112건에서 2024년 523건으로 급증한 실태를 조명했다. 이어 집행부가 현재 추진 중인 ICT 안전 모니터링과 AI 운동돌봄 서비스 등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생활에 직결되는 안전손잡이나 미끄럼 방지용품 지원 같은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 더욱 보완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취약계층 중심의 제한적인 지원 대상을 일반 어르신까지 폭넓게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신 의원의 당부에 전 구청장 역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핀셋 복지를 촘촘히 이어가되, 일반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도 놓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구정질문은 소모적인 정쟁을 탈피해, 구민의 일상과 직결된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집행부의 화답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청년이 직접 다루는 예산, '경력보유여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어르신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환경 조성까지, 신 의원이 제안한 과제들이 실제 서초구의 행정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는 앞으로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