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을 사람 중심 입체도시로, 서울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 5선 도전”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대상으로 한 한국지역신문협회 서울시협의회 공동취재가 진행됐다.

이번 공동취재는 서울시 주요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을 유권자에게 균형 있게 전달하고, 합리적인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취재한 인터뷰는 각 후보자의 발언을 중심으로 정리했으며, 특정 후보에 대한지지 또는 반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다음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도시 개발 / 부동산]
1.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전략은 무엇입니까?
서울 주택 공급의 핵심은 결국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다. 서울은 더 이상 대규모 유휴부지가 거의 없는 도시이기 때문에, 낡은 주거지를 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지로 바꾸는 정비사업이 가장 현실적인 공급 해법이다.

저는 복귀 직후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해 끊어진 공급 사슬을 다시 살렸음. 박원순 시정 10년 동안 389개 정비구역이 해제되며 공급 기반이 무너졌지만, 저는 정비구역을 다시 지정하고, 35층 높이 규제를 폐지하고,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 인정 등으로 사업성을 높였다.

앞으로는 신속통합기획 2.0으로 더욱 속도를 내겠음. 3년 내 착공 가능한 85개 구역 8만 5천 호를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집중 관리하고, 추진위 생략, 인허가 동시 처리, AI 사전검증, 신통120 상담 플랫폼, 공공신속통합까지 가동해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을 반드시 달성하겠다.
공급은 말이 아니라 실행이다. 저는 이미 멈춘 정비사업을 움직였고, 앞으로도 압도적인 속도로 공급 성과를 만들겠다.

2. 종묘 인근 세운4구역과 같이 역사 경관 보호와 개발, 이해충돌에 대한 해법은?
역사 경관 보호와 개발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보존이냐, 무조건 개발이냐가 아니라 도시의 역사성과 미래 경쟁력을 함께 살리는 정교한 설계이다.

세운4구역의 경우도 핵심은 개발이익을 특정 민간에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높이와 용적률을 조정하는 대신 공공기여를 대폭 확대해 녹지축, 역사문화공간, 공공시설로 시민에게 돌려주는 구조이다. 세운4구역은 용적률을 기존 660%에서 1,008%로 상향하는 대신 순부담률을 3.0%에서 16.5%로 높이고, 공공임대상가·종묘 역사박물관·세운상가군 매입 기부채납 등을 통해 약 2,164억 원의 공공기여를 확보할 계획이다.

저는 역사문화유산은 존중하되, 도심 전체를 낡고 비워진 공간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종묘의 품격은 지키고, 도심은 녹지와 문화, 일자리와 주거가 결합 된 미래 공간으로 바꾸겠다.

3. 무주택 서민과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청년과 무주택 서민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임시 지원이 아니라 생애주기형 주거사다리이다.

대학 신입생에게는 ‘서울형 새싹원룸’ 1만 실을 공급하고 최대 3천만 원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겠다.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게는 시세의 10~3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디딤돌 청년주택’ 2천 호를 제공하고,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연계해 자산 형성까지 돕겠다.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는 장기전세주택2, 즉 ‘미리내집’을 매년 4천 호씩 공급하겠음. 입주 시 보증금의 70%만 내고 나머지는 거주 기간에 저리로 나누어 내는 분할납부제를 도입하고, 10년 이상 거주하면 자녀 수에 따라 시세의 최대 반값으로 우선매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

[민생 / 교통]
1. 내부순환로 지하화에 대한 견해와 사업 진행 시 계획은?
내부순환로 지하화는 단순한 도로 사업이 아니라 강북 도시공간을 다시 짜는 균형발전 프로젝트이다.

강북은 오랫동안 도로와 철도, 고가 구조물로 생활권이 단절되고 도시 발전이 제약돼 왔다.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 같은 주요 간선축을 지하화하면 지상 공간은 공원, 보행로, 생활SOC, 문화공간으로 되돌릴 수 있다. 교통은 더 빠르게 만들고, 지상은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사업은 재정 여건과 기술적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우선 교통 혼잡이 심하고 도시 단절 효과가 큰 구간부터 우선순위를 정하고, 민자·재정·공공기여 등 다양한 재원 방식을 검토하겠다. 목표는 분명함. 강북 시민의 이동 시간을 줄이고, 낡은 도로 위주의 도시를 사람 중심의 입체도시로 바꾸는 것이다.

2. 서부경전철, 강북횡단선 등 역세권 소외지역 신속 추진 방안은?
서울의 교통 격차는 곧 삶의 질 격차이다. 강남과 강북, 도심과 외곽의 이동 시간이 크게 다르면 교육·일자리·문화 기회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서부경전철, 강북횡단선 같은 노선은 단순한 철도 노선이 아니라 교통 소외지역의 삶을 바꾸는 핵심 인프라임. 저는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예타 제도 개선, 사업성 보완, 재정 지원 확대를 끌어내겠다. 특히 강북 지역의 교통 소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 20.8조원을 투입해 교통 대동맥을 연결할 계획이다. 서부경전철, 강북횡단선 등을 포함한 도시철도 7개 노선의 조기 완공을 추진해 촘촘한 교통망을 구축하겠다.

또한, 강북권 역세권 개발과 철도망 확충을 함께 묶어 추진해야 함. 역세권 사업 대상을 기존 153개에서 325개 전 역세권으로 확대하고, 강북·서남권 11개 자치구의 공공기여 비율을 낮춰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도 이미 제시했다. 환승역 반경 500m 이내에는 최대 용적률 1,300%의 도심복합개발 특례를 부여해 교통과 주거, 일자리 거점을 함께 만들겠다.

3. 골목상권 붕괴와 자영업자 위기, 서울시 차원의 대책은?
지금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단순한 경기 침체 수준이 아니다. 고금리·고물가·고정비 부담이 겹치면서 “버티는 것 자체가 생존”인 상황임. 저는 서울시가 단순 지원금을 나눠주는 수준을 넘어, 소상공인의 창업부터 성장, 위기 극복, 재도전까지 전 생애주기를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금융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 현재 2조4,200억 원 수준인 정책자금 융자 규모를 3조 원까지 확대하고,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한 전용 마이너스 통장인 ‘자영업자 안심통장’ 5천억 원,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희망동행자금’ 3천억 원도 공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실부담 금리 역시 현재보다 더 낮춰 금융 부담을 줄이겠다.

특히 저는 위기 소상공인을 사후 지원이 아니라 조기 발굴 방식으로 관리하겠다. 자치구·유관기관·SNS 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1:1 맞춤형 경영 진단과 컨설팅을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 폐업을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점포 원상복구비 등 실비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재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는 교육·컨설팅·초기자금까지 연계 지원하겠다.

또 앞으로 골목상권 경쟁력의 핵심은 디지털 전환이라고 생각함. 중장년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디지털 역량 레벨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온라인 쇼핑몰 구축 등 디지털 전환 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전문가 1:1 맞춤 컨설팅과 2년 사후관리까지 연결하겠다. 이미 서울시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이 9.8% 증가했고, 상위 기업은 352%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한 만큼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동시에 서울사랑상품권과 서울배달+땡겨요 상품권 발행 확대, 로컬상권 육성, AI 기반 상권분석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사람들이 다시 골목으로 찾아오게 만들겠다. 결국 골목상권은 단순한 소비 공간이 아니라 서울 시민의 삶과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경제 기반이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서울시 전체 사업체 중 94%, 서울시 전체 사업체 종사자 중 30%를 차지하는 서울경제의 실핏줄이자 허리이다. 저는 서울의 70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가게 문을 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

[정치 / 선거]
1. 이번 선거의 성격은 정권 심판입니까, 서울시정 평가입니까?
이번 선거는 서울시정의 성과를 평가하는 선거이자, 동시에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는 선거라고 생각한다.

저는 제 10년 시정이 평가받는 것을 피하지 않겠다. 오히려 환영한다.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기후동행카드, 서울런, 손목닥터9988, 한강의 변화, 글로벌 도시경쟁력 회복까지 시민들께서 경험한 일상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서울은 대한민국의 중심임. 중앙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과도한 세금과 규제, 사법질서 흔들기에 대해 서울시장이 침묵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장 한 사람쯤은 시민 편에서 정권에 할 말을 해야 함. 그래서 이번 선거는 서울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균형을 지키는 선거이다.

2. 당선 후 가장 먼저 추진할 1순위 정책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추진할 정책은 당연히 주택 공급의 완성이다. 지금 서울시민의 가장 큰 불안은 집값, 전세, 월세 문제임. 공급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 청년 주거도, 신혼부부 주거도, 서민 주거 안정도 불가능하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닥치고 공급’ 뿐이다.

민선 9기가 시작되면 바로 31만 호 착공 로드맵을 다시 점검하고, 3년 내 착공 가능한 85개 핵심전략정비구역의 병목을 직접 챙기겠다. 추진위 생략, 인허가 동시 처리, AI 사전검증, 공공신속통합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직접 공급 현장을 챙겨가며 반드시 31년까지 31만호 공급을 완성할 것이다. 공급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것을 증명하겠다.

[기타]
Q. 지역신문 발전 조례 활성화나 공익 광고 배분 제도 개선 등 지역 언론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역 언론은 단순한 정보 전달 수단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연결하고, 시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기록하는 공공 인프라라고 생각한다. 특히 서울처럼 거대한 도시에서는 중앙 언론만으로는 각 지역의 현안과 주민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기 어렵다. 결국 건강한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지역 언론 생태계가 반드시 살아 있어야 한다.

저는 우선 지역신문 발전 조례를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완하겠다. 단순 선언적 조례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언론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 전환,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 지역 밀착형 탐사보도 지원 등을 적극 확대하겠다. 지역 언론도 이제 온라인·모바일 중심 환경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AI·데이터 기반 뉴스 제작, 영상 콘텐츠 제작, 디지털 구독 모델 구축 같은 부분을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서울시의 공익광고와 시정 홍보 광고에 대한 지역 언론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겠다.

아울러 지역 언론이 서울시의 정책을 원활히 보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지역 언론이 서울시에서 나오는 각종 보도자료를 즉시 받아 보고 이에 대한 취재와 보도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

결국 지역 언론이 살아야 지역 민주주의가 살아나고, 시민 삶의 작은 문제들도 공론장에서 다뤄질 수 있다. 서울시가 지역 언론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

<한국지역신문협회 서울시협의회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