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담배소송 항소심 추진 등 주요 현안 및 이슈 등 설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초북부지사(지사장 고영)는 6월 18일, 지사 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자문위원들과 의견을 나눴다.

고영 서초북부지사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자문위원회 회의에서는 지역사회를 통한 공단 주요현안 홍보 및 우호 여론 조성으로 공단의 핵심 정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오피니언 리더를 활용한 건강보험의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주요 현안사항 안내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공단의 담배소송 항소심 추진과 관련해 지사는 자문위원들과 “담배소송을 응원합니다” 캠페인을 벌였다.
 

서초북부지사는 자문위원들에게 2024년도 상반기 주요실적 및 성과로 △필수의료 강화기반 조성 및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보험료 부과·징수 제도의 합리적 개선, △전 국민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 강화, △100세 시대 대비, 노인돌봄 체계 강화 등을 설명했다.

또 지사는 2024년 달라지는 제도로 △장기요양 보험료 기준 변경, △외국인·재외국민 피부양자 가입 기준 변경,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공단 고지서의 전자납부 전용 고지서 변경,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산정특례 제도의 합리적 개선, △다태아 임신부에게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혜택 확대,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상병수당 제도 기준 변경 등을 설명했다.
 

지사는 주요 현안 및 이슈로 △공단 담배소송 항소심 추진, △외국인 및 재외국민 피부양자 제도 개선,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제도 개선,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추진, △의료기관 외래 본인부담률 차등제 시행,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확대 실시,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실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근거법 공포, △종이없는 건강검진(디지털) 안내 강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등에 대해 설명했다.
 

설명이 끝난 후 자문위원들과 지사 직원들 간의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자문위원회 회의에는 서초북부지사 고영 지사장을 비롯해 김기창, 김안숙, 김종임, 김창기, 김정무, 도인수, 반수자, 최미영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