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걱정에 아파도 출근하는 고통은 이제 그만!
 기고-국민건강보험공단 서초남부지사장 안석성
 [2022-08-18 오전 8:38:00]

모든 국민은 아프면 쉴 권리가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도 연구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 중 아파도 참고 일한 경우가 42.8%이며, 건강문제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은 26.6%나 된다. 일을 쉬게 되면 소득 감소로 연결되고, 치료비 부담 등으로 치료를 마치기도 전에 다시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더불어 코로나 19로 많은 국민들의 근로활동이 줄어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서 상병수당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할 때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1883년 독일이 사회보험급여 방식으로 도입한 후 이탈리아 등 OECD의 대부분 국가에서 사회보험이나 조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도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20227월 첫삽을 뜨게 되었다.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6개 지역에서 3개 모형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및 협력사업장 근로자가 대상이며,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하루에 43,960원을 지원한다. 일부 지역에 제한된 한시적 운영이지만 아프면 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실현하고 선진 복지 국가로 나아가는데 시작점이 된 것 같아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1년 뒤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본 제도가 도입되려면 근로자와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아프면 쉬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 결과 전 국민의 상병수당 제도를 바탕으로 행복한 사회의 실현이 더욱더 앞당겨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