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예산 332억원가량 감소
서초구의회 제159회 임시회서 통과

서초구의회(의장 최정규)는 9일 제 159회 임시회를 열고 재산세를 30% 인하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가결 시켰다.

서초구는 지난달 31일 구의회가 임시회를 열어 주택분 재산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30% 인하해 주는 내용의 안을 통과 시키자 재의요구를 한 것.
구는 재산세를 인하함으로써 구재정 악화를 초래해 구청 추진 사업을 대폭 축소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고, 재산세 공평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의회 의결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을 때는 구의회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구청측의 재의 요구로 구의회는 9일 임시회를 열어 재산세 30%를 감면하는 조례안을 출석의원 16명중 전원이 찬성해 원안대로 가결됐다.

그 결과 서초구는 예산을 감액 편성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됐다.
구세(區稅)가 정부의 50% 상한제를 둔 표준세율을 적용해도 당초 예산액 1,233억원보다 248억원이 감소하며 탄력세율 30%를 적용하면 84억원이 추가로 감소돼 총 332억원이 예산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정부에서 재산세 중 작년대비 감소분을 보존해 주는 교부금 91억원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충현 기획재정국장은 구세가 300억원 이상 감소함에 따라 주민복지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있는 서초구 복지센터, 치매·요양센터, 구립도서관 건립 등 신규 투자사업 추진이 어려워졌으며, 2006년부터 투자사업을 대폭 축소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산세가 2~3배 급격히 오르는 중·대형 아파트는 30%의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50% 상한규정을 적용받아 세율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고 32.9%만이 세액 감면의 헤택을 받을 수 있다. 오히려 단독·다가구 주택, 대형 공동주택, 고급주택 등의 재산세는 금년에 이미 많이 떨어졌는데 오히려 추가 인하되는 모순이 발생해 과세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된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자치구세 세목중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7.9%나 되기 때문에 재정악화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의회는 세수가 줄어 구재정에는 차질이 우려되지만 구청측에서 구정을 잘 이끌어 줄 것을 믿고, 구민들에게 세금을 탕감해 준 것만으로도 만족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재산세 30% 인하로 인해 332억의 세수가 줄어 구청에서 추진할 투자사업의 차질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서초구가 어떻게 구정을 이끌어 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