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前시의원 개인 블로그에 ‘관용차 안내 늦은 징벌로 24시간 야외 근무한 청원경찰 동사’ 라는 허위글 게시, 퍼나르기 유도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부장 권정훈)는 허 前시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초구청장은 서초구 청원경찰 사망과 관련해 주차장 옥외초소 문을 잠그도록 하거나 청원경찰에게 24시간 야외근무 하게 한 사실이 없으며 청원경찰 이 모씨는 1월 10일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초구 관계자는 앞으로 남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훼손된 서초구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확신하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지난 1월 25일 “구청장님 주차가 늦었다고 사람을 얼려 죽이다니”라는 글이 허 前시의원의 개인 블로그에 올라왔다. 그리고 블로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유 및 트위터 배포 등을 부탁하며 적극적 유포를 유도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인터넷상에서 사실인 것처럼 기사화되었고 서초구의 즉각적 해명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다.

▲서초구 청원경찰 사망 관련 경위는 다음과 같다.

2013년 1월 10일 서초구 청원경찰 이 모씨는 근무 후 귀가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당시 직원은 주차장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청원경찰로서 1시간 근무 후 2시간 근무대기하며 하루에 총 3시간을 근무하는 근무형태였다. 구청장 차량 안내가 늦었다는 이유로 주차 초소문을 잠가 24시간 야외근무를 시켜 동사했다는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서초구는 1월25일 허 前 시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중앙 지검에 고소하였고, 3월 13일에는 기관과 기관장의 명예회복을 위해 각 1억 백만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